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 더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무려 12.24%로 치솟았어요. 이는 2013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여기서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분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좋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이죠. 이분들의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예요.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나눠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요. 비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 역시 2013년 2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저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결국 비은행권으로 몰리고,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자영업 가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쉽게 말해, 버는 돈 중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자영업 가구, 비자영업 가구보다 원리금 상환액 40% 더 많아
더 충격적인 건 자영업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나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장사도 어려운데 갚아야 할 빚은 더 많으니 이중고를 겪고 계신 거죠.
다행히 정부에서 빚 탕감과 추경 집행을 통해 자영업자 연체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요.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는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한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등이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2차 추경안에서 고려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도 급증
자영업자 문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여파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22년 말 1.75%에서 2025년 1분기 말 4.92%로 크게 올랐어요.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5%에서 7.43%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더 걱정이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7주 만에 주간 상승률이 0.2%(연율로 약 10%)까지 올랐다고 해요.
강남 집값 연율 30% 급등, 주택시장 위험지수 3년 만에 최고
더 놀라운 건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주간 상승률이 0.7%, 연율로는 약 30%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1년 후엔 강남 집값이 30%나 오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분기 0.90으로 2022년 1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아졌어요. 이 지수는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서울 집값이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금융 확대로 가계부채 관리 어려워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방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DSR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말 가계 주택 정책금융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0억원이었어요. 특히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가계신용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늘었고,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확대 제안
한국은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포인트 늘어나 정책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고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빚 탕감이나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